정부 효율성평가 지표개발

*기획예산위·과기부 보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7일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예산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로부터 4개월간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세부 지침을 시달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산하 및 투자기관의 구조조정과 제2차 정부조직개편, 공기업민영화 방안, 그리고 5대 기업의 내부거래 조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보고에서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위원장은 "정책투명성, 지방분권화, 정부개입 정도 등을 나타내는 지표를 생산성본부 등외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9월말까지 선정·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또 현재 3백72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전면 정비하기로 하고 하반기중 행정자치부와 협조해 관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강창희(姜昌熙)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 강화방안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앞으로 2년동안 미취업 과학기술인력 5천명을 연구개발사업에 흡수,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은 과기(科技)정책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15개 정부 부·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67개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작업을 실시, 7월중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상정할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혁신특별법 개정을 추진, 현재 입법예고중이라고 보고했다.

강장관은 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대책으로 출연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75개 사업, 25개대형국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2개 사업을 중단하고 23개 사업을 축소·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관장 공모제를 전면 도입, 한국과학기술원장을 공모해 지난달 28일 선임한데 이어현재 한국기계연구원장, 기초과학지원연구소장, 천문대장,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장을 공모,7월중에 선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은 이어 IMF체제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특별대책으로 앞으로 2년간 인턴연구원제,미취업 박사 국내연수, 선진기술원천지 파견 등의 사업을 통해 미취업 과학기술인력 5천명을 흡수,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