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시의 버스료 무책·무능

대구시내버스요금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YMCA·경실련·흥사단등 41개 시민단체들은 요즘 거의 매일 시청앞광장에서 요금인하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버스요금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문제는 시민들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뿐만아니라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의 하나라고 본다. 그러므로 버스요금 문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매듭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요금인하 요구는 당연하다. 지난2월 버스업계·버스노조·시민단체·시청관계공무원등 12명으로 구성된 '버스요금검증위원회'에서 합의한 사실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당시 검증위는 요금을 올리면서 기름값(경유)이 내릴 경우 요금도 내리는 '유가(油價)연동제'실시에 합의했던 것이다. 당시 대구시도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98년도 정기요금 조정으로보며, 유가변동시 연동제를 적용한다'는 조건까지 붙여 요금을 인가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검증위에서 당시 인상때의 기름값(1ℓ 7백14원)에서 97년8월버스요금인상때 기름값(2백88원)을 뺀 금액의 절반(2백13원)이상이 떨어지면 요금을 내린다는 구두합의까지 했다며, 즉각적인 요금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엄연한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요금인가의 조건인 행정행위며,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최근 두차례나 검증위가 열렸으나 업계는 되레 일반버스요금을 어른기준 5백원에서 5백80원으로, 좌석버스는 1천원에서 1천2백원으로 올려달라며 인가신청을냄으로써 시민단체와 업계의 마찰이 커지게 된 것이다. 업계는 지하철 1호선 개통으로 승객이 크게 줄어든데다 부품값등 각종 운영비용도 올라 현행 요금을 내릴수는 없으며, 오히려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점은 지나치다고 보지 않을수 없다.

대구시는 분쟁이 깊어지자 '검증위를 통해 인하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부터 업계에 끌려다니는듯한 운수당국은 계속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시민들은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당국이 누구의 편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민선장 2기를 맞은 문희갑시장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야 될때라고 본다. 아울러 검증위도 회의를 결렬시키기보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지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IMF시대의 경제적 고통을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을 특히 업계에 주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