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확인-햇볕정책 딜레마에...

북한잠수정이 표류한 것이 아니라 침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햇볕정책이 딜레마에빠졌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이 26일 거듭 "햇볕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거나 "이번 사건으로 교류협력원칙의 문제가 돌발사건에 의해 좌지우지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지만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래서 정부는 이날 국방부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침투작전행위'로 규정하고 북측의 시인과 관련자처벌 등의 가시적인 조치와 장성급회담 개최를 요구했다. 이는 이번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한 우리 측의 군사적인 대응이다. 북측이 유감표시만 하면 수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남북관계가다시 경색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다.

그러나 국방부의 성명이나 정부당국자의 후속대응 방침 어느 곳에서도 김대통령이 거듭 밝히고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이라는 대북3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없다. 정부당국자는 '햇볕정책 불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자세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북측의 도발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나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북측의 태도변화가 없는데도 정부가 언제까지 햇볕정책만 고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우리측의 거듭되는 대북포용정책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가시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처방안이 없어 고민이다. 북한의 자세를 변화시킬만한 분명한 지렛대가 없는 한 햇볕정책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것이다.결국 잠수정 침투사건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의 폭과 속도를 일정부분 늦췄다. 당장 이달말 현대측이 북측에 보내 주기로 했던 소 5백1마리의 전달이 연기될수 밖에 없게 됐고 금강산 관광개발문제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김대중정부의 고민은 벌써 잠수정사건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군당국의 정책불화에서 보듯 일방적인 햇볕정책만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고사하고 국민들의 신뢰마저 잃을 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