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행정리 부작용 없어야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놓은 부실 은행정리조치는 은행의 퇴출로 빚어질 부작용을 우려, 그 규모를 최소화하였고 또 퇴출은행 선정과정에 로비가 있었다는 설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등 최선의 조치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에 못미치는 12개 은행중 왜 5개 은행만이 퇴출되느냐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가령 충북은행과 평화은행은 왜 제외되었느냐하는점이다. 지역경제와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겠지만 그런 논리라면 대구·경북지역의대동은행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물론 전국의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살릴수 있다는 논리가나온다. 6개 시중은행이라도 경영상태가 나쁘면 몇개는 퇴출시킬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비록 청와대까지 나서 로비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경제를 살리는 중대한 결정에로비에 이끌리거나 지역고려 같은 인정주의가 작용한다면 우리경제는 또 다시 제2의 위기를맞을수도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조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퇴출범위를 최소화 한 것으로 보이나 이렇게 적당주의로 나가서는 경제가 회복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이미 영국등 선진국의 예에서 보아왔다. 이렇게 사정을 봐주는 것이 바로 경제를 정치논리로 푸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원칙대로 과감히 밀고 나갔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치가 인수 및 합병방식이 아니고 자산부채 인수방식이라고는 하나 이역시 이에따른 부작용이 없을수 없다. 즉 중소기업의 자금난문제와 고용승계가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비록 정부가 자금난을 예견하고 오는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84조원에 대해서는 자동연기토록 요청하고 있기는 하나 과연 그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게다가 조건부로 살아남은 7개은행들은 그야말로 조건부이므로 BIS의 자기자본기준을 맞추기위해 대출금회수등을 강행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 퇴출되는 모든 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의 경우 상당수 소액주주들은 향토애로주식을 산 경우가 많다. 이들의 주식까지 휴지화하는 것은 경제정의상 맞지 않는다. 따라서일정금액이하의 소액인 경우 상징적으로라도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본다.

문제는 이번의 조치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데 있다. 제일·서울은행의 처리는 물론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도 곧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