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무위 간담회-미온적 대응자세 질타 쏟아져

국회 통일외무위는 29일,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의 대북(對北)햇볕정책과 속초 앞바다 잠수정 침투사건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소속 의원들은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의 기조 유지를 주문했다. 김영삼(金泳三)정권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평가받는 대북'냉탕-온탕'정책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안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국민회의 양성철(梁性喆)의원은"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햇볕론으로 비유되는 것일 뿐 전부는아니다"며"원칙과 일관성이 있고 북한의 개방유도를 주도하고 정경분리원칙과 상호주의 원칙이 유지되는 등 5가지 점에서 전정권의 대북정책과 다르다"며 햇볕론을 옹호했다.자민련 의원들도 대북정책의 기조 유지에는 뜻을 같이했다. 5~6공시절 대북비밀협상 창구로활동한 바 있는 박철언(朴哲彦)의원은"대승적이고 유연한 기본 대북정책노선은 지속돼야 한다"면서"그러나 안보상의 허점이나 사건발생 이후의 대응자세 등 보완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들은 햇볕론으로 대별되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이잠수정 침투라는 도발을 야기했음을 지적하고 특히 잠수정사건 발생 이후의 미온적 대응자세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유흥수(柳興洙)의원은 "햇볕론을 인정하더라도 정책기조와 대남도발에 대한 대응은 별개"라며"정책에 밀려 안보상황이 후퇴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안보의식을 희석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장관은 이날"북한의 침투사실 시인과 재발방지 약속 등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북한측은 침투가 분명함에도 적반하장격으로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북한측의 성의있는 남북관계 개선노력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