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탁상품, 손실분담 해야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은 첫 출발부터 준비없는 작업으로 인해 삐끗 거리고 있다. 퇴출은행정리에서부터 부작용이 생기더니 이번에는 신탁상품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또한번 인수은행과 마찰음을 내고 있다. 정부는 다른 금융기관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의 신탁상품도 인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인수은행은 당초 약속대로 선별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의 절충형으로 인수은행이 신탁계정은 인수하되 지급은 원본보장형은 약속수익률을 인수은행이 부담하고 실적배당형은 실적대로 하기로 한것은 대체로 이치에 맞는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인수은행의 부실화도 막을수 있고 신탁상품예금자도 보장형의 경우당초 약속대로 이자를 받을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탁상품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적배당형의 경우 지난해 한보, 기아 사태이후 이 상품은 손실이 커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데 있다. 그리고 가입자의 상당수는 이렇게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이라는데 있다.

이런 경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IMF관리체제로 들어갈때 정부가 약속한 예금자보호에는 신탁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런점에서 지금와서 신탁상품을 무한정 보호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인수은행의 요구대로 정부가 신탁상품의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면 이는 가진자를 위해 국민이 나서 보전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점에서 신탁상품에 대한 정부의 보전은 없다고 한 결정은 옳은선택이라고 보겠다. 그리고 시장경제원칙에 맞게 경제주체도 자기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신탁계정에 대한 처리를 부드럽게 하지 못함으로써다른 금융기관의 신탁상품에 까지 영향을 미쳐 인출사태를 일으키는등 부작용을 낳게 하고있다. 이는 분명 지금까지의 미숙이 불러온 혼란과 더불어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그리고 신탁상품을 계속 살릴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을 인수한후 곧바로 부실화되는 경우가많았다는 전철에 대한 우려이다. 이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모두에게 좋게 하려다 모두가 망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제 은행의 우량화는 우리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첫걸음이다.따라서 정부는 인기라는 엄청난 유혹을 뿌리칠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