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령부 일부 통폐합

군사령부 통폐합을 비롯해 육군의 지휘체계가 단순화되는 등 군 조직의 대대적인 군살빼기가 단행된다.

국방부는 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보고하고 4개 분야 58개 과제를 오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방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면 2~3년내로 수천억원의 예산과 1만여명의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육군 조직의 경우 일부 군사령부 통폐합을 비롯해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지원하기 위해 정보기능 부대의 통합 및 지휘체계 일원화가 추진된다.

개혁안은 또한 국방정신교육원, 국방참모대학, 국방대학원 등 3개교를 국방대학교로 통합하고 계룡대 육·해·공군 본부의 사령실도 통합해 현재의 중복 운영에 따른 낭비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구조 개편과 관련, △현재 사단급 의무대로부터 후방병원까지의 5단계 후송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해 군병원을 축소하고 △응급환자를 긴급 후송할 수 있는 헬기 후송중대를 창설하는 등의 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특히 국군체육부대와 간호사관학교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방위력개선 분야에서는 적절한 때에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현재 38개단계의 복잡한무기체계 획득절차를 24개 단계로 단축된다.

또한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한 획득본부를 내년초까지 국방부 내에 설치, 방위력개선사업을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한 인사분야에서는 장성들의 초과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소장급이상은 궐원이 생기는 만큼, 준장급은 일정한 수만큼 진급시키는 한편 임기제 진급 및 명예진급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