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전면 재검토

개인정보누출 논란을 빚어온 '전자주민카드'도입이 유보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10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 발급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를요구했다.

감사원이 이날 밝힌 행자부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7종의 기능을 하나의 전자카드에 수록하는 다기능 신분증을 도입하기위해 시작했으나 97년말 주민등록법개정시 수록내용이 4종으로 축소돼 당초의 도입목적이 퇴색됐고 소요비용도 당초 계획한 2천6백75억원보다 3천8백72억원 많은 6천5백47억원이나 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자주민카드를 이용하면 연간 1억8천만통의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 등의 증명발급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등·초본민원의 40%는 타인의 주민등록자료를 직접확인하는 것으로 감축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초본 발급과 인감증명은 주민카드 열람기 및 인감판독기의 증명기능 미흡으로 감축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전자주민카드 도입대신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기능이 우수하면서도비용이 적게드는 적정한 대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