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對南도발 단호대처

정부는 15일 최근 연이은 북한의 침투도발행위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임을 북한이 시인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 재발약속 등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측에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제1차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정하고 북한이 대남도발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의결서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각종 대남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판문점 장성급 회담, 국제기구 및 우방들과의 협조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북한당국의 성의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대남침투도발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군의 대북군사태세와 한미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의 해상 및 해안경계태세를 보강하기 위한 종합대비계획을 조기에 수립, 추진키로 했다.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 정부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않고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으며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존대북 3원칙을 계속 견지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