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업농 10만가구 육성

농림부 정책방향

쌀 전업농이 6만 가구에서 10만 가구로 늘어나는 대신 전업농 규모화 목표는 현재의 8ha에서 5ha로 축소된다.

또 현재의 '농업후계자'의 명칭은 '후계농업인'으로 변경되며, 후계농업인 선발인원이 줄어드는 대신 지원규모는 늘어난다.

농림부는 20일 중장기적 농업구조를 가족농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 정책방향'을 마련해 각 시·도에 보내고 내년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쌀 전업농의 경우 2004년까지 가구당 평균 8ha로 규모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미 6만 가구를 선정했으나 규모화 목표를 5ha로 낮추는 대신 쌀 전업농 4만 가구를추가로 선정, 모두 10만 가구의 전문 가족농을 육성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들 10만 가족농이 전체 쌀 생산의 50% 정도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전업농 소득지표를 2004년 실질소득기준 현행 6천만원에서 3천8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의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명칭도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으로 바꿔 차세대 가족농의 중추세력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후계농업인은 당초 2004년까지 매년 1만명씩 모두 16만명을 육성하려던 목표를14만명으로낮추고 연간 선발인원도 7천~8천명 수준으로 낮춰 사업을 현실화하기로 했다.현재 1인당 3천만원을 한번에 지원하는 방식도 후계농업인의 발전단계에 맞춰 5천만원까지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 이들이 전문 가족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농림부는 규모화와 전문화가 어려운 가족농에 대해서는 협동화를 통해 소득을 안정시킬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가족농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강화하고 사업범위도 생산에서 유통, 가공, 저장, 수출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