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부실 쓰레기장 도내 88곳 폐쇄조치

잇단 말썽과 주민 민원 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돼 왔던 경북도내 생활 쓰레기 매립장들에 대해 사상 최강의 조치가 내려졌다. 1백45개 중 무려 88개에 대해 '40일내폐쇄' 명령이 내려진 것. 3개는 폐쇄가 유보됐지만, 이 또한 연말까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고됐다. 까딱하면 일부 시군들은 자체 매립장을하나도 갖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

이번 조치는 환경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내려진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지난달 말 있은현장 조사에도 환경부 직원들이 동참했다. 민선 시장·군수들의 안일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의식을 개혁하겠다는 차원에서 기획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방만한 운영=매립장은 이번 조사에서 크게 세가지로 분류됐다. 승인 매립장(24개), 임의설치 매립장(58개), 관리대상 매립장(63개) 등. 그 중 '관리대상'은 법 시행 전인 91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후 일부 오염방지 시설이 설치됐다.

대구엔 한개 밖에 없는 매립장이 경북도내에 무려 1백45개나 있는 것은 시군에서 통합 관리하지 않고 읍면장을 시켜 편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온 때문으로 환경부는 풀이했다.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시군들은 '위생매립장'이라 부르는, 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매립장 건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구포매립장 한개만 갖고 있다. 앞으로 2년 더 사용이 가능하나, 새 매립장 건설은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에 몇년씩 걸리기 때문.

▨영주시=현재 4개 매립장을 가동 중이다. 또 30년간 사용 가능한 광역 위생매립장이 다음달 완공될 예정이어서, 기존 4개는 모두 폐쇄토록 조치했다.

▨고령군=작년에 새 매립장을 만들어 문제가 없다. 10년간 사용 가능하고, 이것 한개 뿐이다.

▨봉화군=현재 2개 승인 매립장을 운영 중이나, 내년엔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새 매립장도완공될 예정.

▨포항시=13개 매립장이 있으나 12개는 승인 안된 것이다. 9개가 폐쇄 대상이고 3개는 시설보완 명령을 받았다. 새로 6만6백평 크기의 위생매립장을 만들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 중이어서, 이것이 완공되면 10년간 사용할 수 있을 전망.

▨경주시=기존 3개 중 한개가 폐쇄 대상이 됐다. 하루 1백50t 처리 규모의 소각장 건설이올해 시작됐고, 2005년까지 사용 가능한 광역매립장도 건설 중이다.

▨안동시=소규모 9개 매립장 중 8개가 폐쇄된다. 새로 만든 대규모 매립장이 별도로 있어2004년까지는 걱정이 없다.

▨문경시=소규모 5개, 신설 대규모 1개 등을 갖고 있다. 소규모 중 4개는 폐쇄 예정.▨영양·울릉=각 1개씩의 승인 안된 매립장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조건이 좋아 승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김천시=7개의 작은 매립장만 갖고 있다. 3개가 폐쇄 대상. 그런데도 새 대규모 매립장이확보 안돼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 중앙정부 지원으로 만들려 했으나 예산 확보가불투명해졌다.

▨경산시=7개 매립장을 사용 중이나 그 중 3개는 폐쇄 대상이다. 남은 4개 중 삼풍매립장확장 공사가 다음달 완공 예정이어서 2~3년은 더 쓸 수 있을 전망. 그러나 대형 위생매립장건설은 민원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군위군=4개 중 2개가 없어진다. 남은 2개에 2~3년 더 매립이 가능하다. 그외에 30년 이상사용 가능한 대규모 매립장 건설이 민간 참여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않았다.

▨영덕군=3개 매립장을 쓰고 있으나 한개는 폐쇄 대상이다.

▨칠곡군=쓰고 있는 8개 중 4개가 폐쇄된다. 대신 2개를 더 만들기로 해 한개는 공사 중이고 한개는 부지 선정 중이다. 예산에 차질이 있다.

▨영천시=매립장이 8개나 있으나 모두 승인 안된 것이다. 전부 폐쇄 대상. 그러나 돌파구가없어 한개는 새 매립장 건설 때까지 폐쇄를 유보했다. 새로 만들려 해도 부지를 마련하지못하는 상태.

▨상주시=18개나 되는 매립장을 갖고 있으나 12개가 폐쇄된다. 민원이 많았던 곳. 새 매립장을 만들려고 2년전부터 애써 왔으나 아직 부지 조차 마련치 못해 문제가 많은 곳으로 분류됐다.

▨의성군=3개가 폐쇄 대상이고, 나머지 4개도 승인 안된 것이다. 폐쇄 지역 쓰레기가 존치매립장으로 반입돼야 할 형편이어서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

▨청송군=기존 5개 중 2개가 폐쇄된다. 새 대형 매립장 건설이 올해 추진되고 있다.▨청도군=승인 안된 6개를 갖고 있고, 그 중 5개가 이번에 폐쇄된다. 청도읍에서는 지난 5월 이미 쓰레기 불법 투기가 문제돼 환경부가 행정조치를 하기도 했다. 새 매립장을 만들기위해 2년전 보조금까지 확보했으나 실패하고 반납했다. 최근 후보지 공모에 다시 들어갔다.성패는 불투명.

▨성주군=11개나 되는 매립장이 있으나 한개도 승인을 못받았다. 전부 폐쇄 대상이나 한개가 유보됐다. 대신 성주읍에 새 매립장을 건설 중.

▨예천군=기존 12개 모두가 승인 안된 것이고, 이번에 7개가 폐쇄된다. 새 매립장 건설이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부지를 마련치 못한 상황. 때문에 이번 폐쇄 후에는 중간처리시설 마련 등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울진군=승인 못받은 6개를 갖고 있으나 모두 폐쇄 대상. 숨통을 틔우기 위해 한개는 존치시켜 특별 관리키로 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