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투자협정 실무협의 워싱턴서 이틀간

[워싱턴연합]한·미 양국은 21,22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양국간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는다.

한·미 투자협정은 지난달 김대중대통령의 방미기간중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이번협상에서는 미국기업들의 대한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양국간 투자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관련제도의 투명성 제고△투자자 보호조치 △분쟁해결절차 개선 △자유로운 송금보장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을위한 방안을 중점 모색하게 된다.

특히 미국측은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과 관련한 표준문안을 한국측에 전달, 외국인투자에 관한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50년간 소급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측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기업들의 대한(對韓) 투자를 적극 장려한다는방침아래 미측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 투자 이전단계에서부터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는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