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염원인 책임 못느껴 자발적 참여 협조않아

경북도내 자치단체들이 '아젠다 21'을 마련하는 등 총체적 환경 보전 작업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으나 최근 경제난에 따른 재정 부족과 주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경북도가 지난 14일 개최한 '지방 아젠다 21 추진회의' 발표에 따르면 포항.경주 등 도내시단위 지역들은 거의 '아젠다 21'을 이미 확정했고 대부분의 시군도 올해 중에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실천을 본격화 해 향후 10년쯤에는 악화된 수질.대기.폐기물 분야 등에 걸쳐국제 기준에 맞출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일선 시군들은 최근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재정적 뒷받침이 힘들어져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오염 행위자인 기업들이 경제난이후 환경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고 주민들도 환경 보다는 경제를 더 우선시하는 개발시대의식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보여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시군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오염 행위자인 주민들이 자신을 오염자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책임감 있는 참여는 커녕 환경시설 설치조차 거부한다는 것. '아젠다 21'은 오염 방지 및처리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는 물론, 오염자인 주민과 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더 강조해 경제난 이후 달라지고 있는 오염 행위자의 인식 변화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에따라 포항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경주.영천시는 시민 의식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김천시는 학교교육에도 그 교육 과정을 넣어야 할 것이란 지적도 했다. 경산시는 이때문에 아예 추진 주체를 민간으로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일반회계로 편입되는환경관련 부담금 수입 등도 추진위 수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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