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에 눈먼 경찰"

경찰이 유해업소,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단속을 펴면서 실적올리기에만 집착, 단속의형평여부를 놓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경찰서는 파출소 직원들에 대해 단속건수를 할당, 타업무에 손을 대지 못하는등 경찰내부의 반발도 만만찮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전국 2백25개 경찰서에 대한 '관서평가제'를 도입해 형사사건 용의자 검거, 교통법규 위반자.유해업소 단속 실적 등을 종합, 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그간 종합평가성적이 대구시내 경찰서 중 가장 나빴던 대구 달서경찰서의 경우, 이 달부터각 파출소에 지시를 내려 직원 1명당 하루 5건의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을 요구하는 등 단속실적을 중점 체크하고 있다.

이 경찰서는 지난 달 1백80여건이던 유해업소 형사입건실적이 이 달에는 27일 현재 2백건을넘어섰고 교통단속도 매일 한 파출소에서 평균 15건정도의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것.일선 파출소 한 관계자는 "7명의 파출소 근무자 중 실제 단속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4명에불과하다"며 "실적을 의식해 하루 몇건씩 교통위반자, 무허가 업소 등을 단속하다보면 신고사건처리나 순찰은 당연히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분기별로 순위를 매기는 점을 이용, 아예 단속실적을 조절하는 경찰서도 생기고 있어 단속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달 형사입건된 유해업소 업주수가 1백50여명이었지만 이 달에는 60여명에 그치고 있다.

이 경찰서 한 간부는 "휴가철에는 경찰인력이 부족해 단속되는 건수가 적다"며 "분기별 총집계 성적이 나쁘지 않게 다음달부터는 단속건수를 늘릴 예정"이라고 털어놨다.〈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