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내년 부활 어려울듯

고액 금융소득자 과세 강화를 위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의 내년 부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부유층 과세강화를 위한 세제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와 국민회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IMF체제를맞아 세부담 형평성을 꾀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를 즉시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는 2000년부터이를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에 금융실명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유보를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법 부칙조항을 올해 개정,내년부터 종합과세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은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다.이와 관련,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부활에는 고려해야 할 경제적 변수가많아 중기과제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도 지난달 31일 실업백서를 발표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재시행을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은 내년에 착수해 2000년부터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이에 대해 조세전문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단체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고액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이외에도 탈세와 검은돈이 자리잡을 수있는 토양을 제공하는차명거래를 차단하는 첩경인 만큼 올해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