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장비예산 싹뚝 지적 재조사 걸림돌

【고령】국비지원으로 위성과 첨단장비를 이용, 오차없는 지적도를 재작성하고 전산화하기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첨단장비 구입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현재 지적도는 80년전 일제때 작성된 것으로 오차가 심하고 현실과 다른 오류가 많아 정부는 울산시를 올해 시범지역으로 시작해 다른 시군으로 일제히 지적재조사사업을 벌이기로하고 시군별 국비로 첨단장비를 올해 모두 구입키로 했으나 고령군을 비롯한 전국 시군의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고령군의 경우 컴퓨터, 스캐너등 첨단장비 예산 4천2백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돼 지적재조사사업이 수작업상 필요한 업무만 실시, 당초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천년까지 준비 및 기술확보단계를 거쳐 2천1년부터 2천3년까지는실행예비단계에 이어 2천4년 이후 사업을 본격 실시하며 그동안 지적재조사법제정에 따라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지적관계분쟁을 최종판결, 새로운 지적도를 작성, 합법화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