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등 대응능력 향상

국방부가 25일 확정,발표한 '국방개혁 추진계획'은 국가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 경영을 쇄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군내의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적인 요소를 바로잡기 위해 '작지만 강한군대'를 목표로 군출신을 포함한 민간전문가 40명으로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4개월여에 걸친 연구끝에 향후 5년간 추진해나갈 군개혁 청사진을 마련했다.

개혁안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육군의 1군과 3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킨 부분이다.

군사령부는 평소 예상되는 전쟁상황에 대비, 전투작전 위주로 운용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와 군수 등 군정분야의 기능까지 보유해 효율적인 전투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군정기능을 예하 군단에 대폭 이관하고 정보와 작전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 군당국의 설명.

북한군이 휴전선 부근에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집중, 남침시 동시 다발전을 펼칠 것이 분명한 마당에 굳이 동부와 서부지역을 나눠 운영하는 현행 체제는 비효율적이라는 판단도 1,3군을 통합해 단일 사령부로 묶는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2군사령부 예하 2개 군단사령부를 해체하고 일부 기계화보병사단을 여단단위로 축소, 운용키로 한 것은 비대한 군조직을 경량화하고 신속한 작전지휘를 통해 전투효율성을 높이려는데 있다.

평소 분리, 운영되는 육.해.공군 수송전력을 통합하는 국군수송사령부를 신설키로 한 것은긴박한 전투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송전력의 동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같은 개혁안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03년까지 대령급이상 5백90명을 포함, 인력 1만2천여명과 4천억여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군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하부구조의 경량화와 효율화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거둔 반면 상부구조는 오히려 비대해져 당초 기대했던 개혁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에 창설될 동해안작전사령부(가칭)도 비정규전 발생시 육군이 공군전투비행단과해군 함대사령부를 통합,관리할 수 있게 돼있어 향후 운영과정에서 해.공군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