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총동원 버스조합 제재하라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강행한 버스조합측의 처사와 관련, 대구시의회가 9일 의장단과 산업위원회 긴급간담회를 열고 행정력을 총동원, 대구시가 강력한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버스조합측의 요금인상 시행일자를 10일로 잡은 것은 대구시의 대규모 인사와 맞물려 일시적인 행정공백을 틈탄 비열한 행위로 규정했고 대구시도 법적으로 하자없다는 시각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강도높게 성토했다.

이성수의장은 "조합측이 대구현실을 무시하고 이기적 판단에 의해 요금을 인상, 시민부담으로 수입을 올리려는 생각인데 그동안 너무 많은 일반버스를 좌석으로 전환, 수입을 올리도록 한 좌석버스 전환방지와 법개정 건의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혁주부의장은 "대구시가 임시방편으로 인상시기만 늦추면 해결되느냐"며 대구시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고 백명희부의장은 "시의 요청으로 지난 96년 2억원에서 97년 6억원으로 올린 오지노선지원금을 줄이든지 예산 반영을 막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신학산업위원장은 "요금인상은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인데 인사와 맞물려 대구시가인상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시행 예정인 마을버스 허가때 기존업자들에게 주지 않도록 하자"며 기득권불인정을 제의했다.

유승백의원은 "요금인상 신고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현행법제도의 문제점을거론,"버스회사의 과태료 미납을 강력징수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버스회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흥분했다.

이상기의원은 "법적인 해석에만 매달려 요금을 인상토록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고 박성태의원은 "요금기준 및 인상요율에 대한 건교부 입장을 들어보자"며 대구시의 태도에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밖에 유병노.이덕천.여원기.장화식의원도 "행정력을 동원, 버스회사의 준법사항을 점검해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등 버스업계 제재에 한목소리를 냈다.

결국 1시간여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 결과 시의회는 △법규위반 차량의 지도단속 강화 △체납과징금 및 과태료 강력징수 △오지노선 손실보상비 지급유보 및 예산 삭감△일반에서 좌석전환(시내버스형 관리전환)억제 및 감축 △향후 마을버스 허가에 기득권불인정 △시내버스 공동차고지확대지양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통한 제재를 대구시에 촉구하고 버스조합측에 이같은 시의회결정사항을 전달했다.

〈鄭仁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