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 검색 시민.학생 협조 부탁

얼마전 경찰의 불심검문검색에 대해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인권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물론 경찰의 불심검문검색이 대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강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한총련은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불법 이적단체인 만큼 물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불심검문시 자신의 소속과 계급,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혀 정당한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하지 않은 채 단지 소수의 학생들과소수의 경찰을 보편적으로 보도하고 경찰의 불심검문이 불법검문이라고 일축한 것은 공정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본다.

나 또한 의경을 지원하기 전엔 학생이었고 제대후엔 또다시 학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불법적인 행사와 이적단체 배척을 위해선 학생들이 우선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불과 몇해전 한총련 집회로 많은 시민과 학생, 그리고 경찰들이 다치고 사망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총련 학생들이 집회장에 진입을 못하도록원천봉쇄 작전을 쓰고 있다.

하지만 경찰 또한 한총련 학생들과 일반학생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경찰은 정식 절차에 의해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의동행으로 가까운 파출소 등지로 연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피검문자가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왜 내가 검문을 받느냐는 식의 검문불이행보다는 시민들의 치안과 안녕을 책임지기 위해 힘쓰는 경찰에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정병국(경북지방경찰청 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