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국감 이모저모

국회는 3일, 법사.재정경제.교육.보건복지.환경노동.건설교통 등 14개 상임위 별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관세청에 대한 재경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외화 밀반출과 재산해외도피 가능성을 제기했고 마약.총기류 밀수에 대한 대책수립과 직원비리 급증원인을 추궁했다.

한나라당의 안택수(安澤秀)의원은"올 9월 현재 직원비리 적발은 34명으로 96년의 16명, 97년의 35명보다 크게 늘어났다"며 근무기강 확립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의 김재천(金在千)의원은"불법.부정무역이 대형화추세에 있으며 올 8월 현재 외화밀반출이 8백48억원에 달하고 또 부실기업의재산도피 가능성도 높아졌다"며"마약류와 총기류 등 적발실적이 대폭 증대된 원인은 무엇인가"고따졌다.

○…농협에 대한 감사를 벌인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부실기업 떠안기를 통한 농협운영의 부실화와구조조정을 거부하는 반(反)개혁성, 도매위주라는 본래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물류센터 건립의 허실 등이 다뤄졌다.

한나라당의 주진우(朱鎭旴)의원은"정부 구조조정의 산물인 남해화학을 농협이웃돈을 주고 사들여 부실공룡화될 위기에 처했으며 전국 1백47개 농협가공공장 중 42%가 연간 1백50일 이하 가동률을 기록하는 등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건설교통위 감사에서는 토공의 토지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됐고 대기업소유토지의 대량매입으로 인한 부실 심화와 국민부담 증가문제가 다뤄졌다. 특히 토공의 대구백화점 토지 집중매입에 대한 의혹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의 백승홍(白承弘)의원은"토지공사가 파주출판단지 5만1천여평 택지를 공개분양하겠다는약속을 뒤집고 일산출판단지조합측에 수의계약 형태로 넘겨줘 1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게했다"며"이 과정에서 여권의 실세 인사가 배후에서 작용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