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중 동반자시대의 진입

김대중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국가주석의 북경회담의 결과로 한.중 두나라는 한층 더 긴밀하고 가깝게 됐다.

양국 정상이 지금 두나라 관계를 선린우호관계에서 21세기의 협력동반자관계로 한 단계 높이기로한 것은 이제까지 경제.통상차원에만 머물러온 양국관계를 정치.안보분야에 이르기까지 확대하는획기적 성과로 평가된다.

정부, 의회, 정당간의 교류확대강화, 한반도및 동북아 지역안정을 위한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정치.안보관계에서 북한에 경도돼왔던 중국이 우리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4강(强)들은 탈냉전시대를 맞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어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해가고 있으나 유독 한반도만이 남북대치상태가 풀리지않고 있어 불안요인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한반도 4자회담을 진행시키고 있으나 북측의 고집등으로 전도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러한 북측의 경직된 태도에 대해 우리측의 입장을 진실되게 전달하고 남북의 긴장완화와 대화를 위해 북측을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중동반자시대가 개막됨으로써 중국이 북측에 경도된 자세를 벗어나 진정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안정의틀을 새롭게 구축함에 있어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회담에서 장쩌민 주석이 한반도비핵화선언과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합의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우리정부의 일관된 주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중국도 우리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의 안정정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이번회담을 계기로 더욱 폭넓고 밀접한 관계로 발전시켜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와 3대교역국인 중국과 경쟁적 관계를 지양하고 상호보완적 경협관계로 나아가기로 한 것은 양국의 경제교류가 교역이나 단순한 투자수준을 넘어서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미 아시아 금융위기가 위안화의 안정없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중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등에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합의한 것은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고무적이다.

이같은 정상회담이 양국의 관계를 실질적인 동반자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합의정신을 구현하기위한 후속조치와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