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방중-결산

김대중대통령은 14일 상하이(上海)를 방문,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아래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푸둥(浦東)지구를 시찰함으로써 중국방문 일정을 사실상 모두마쳤다.

김대통령의 이번 방중 성과는 이미 발표된 한·중간 21세기의 협력 동반자관계구축을 위한 공동성명 12개항으로 집약된다.

이들 항목 가운데서도 핵심은 지금까지의 한·중 두나라간 '선린우호관계'보다 한차원 높다는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한 것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한 합의도출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한반도 안정유지 문제와 관련, 지난 92년 한·중 수교이래 지금까지 줄곧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이 목표에 대한 외양상의 합의가 있어왔지만 이번엔 특히 김대중대통령의 대북 3원칙과 중국 지도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그 지향점뿐 아니라 방법론 측면에서도 일치했다는점에서 주목된다.

김대통령이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 첸치천(錢其琛)부총리 등 중국 고위지도자들과 회담·면담한내용이나 그에 대한 김대통령의 평가를 보면 적어도 중·단기적으론 대북문제에서 한·중 양국지도부의 인식과 목표 및 수단이 '동반자'에 걸맞게 일치함으로써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중국정부와도 긴밀한 협력·협의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측면에선 김대통령과 장주석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협력증진에 대한 원칙적 다짐이 베이징(北京) 방문 마지막날인 13일 저녁 김대통령과 주룽지(朱鎔基)총리간 면담 및 만찬을 거치면서양국간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산업협력 관계형성쪽으로 구체화됐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위기 진정을 위해 중국측이 위안(元)화 가치유지 등 자신의 역할을 할것임을 분명히 재확인한 것도 큰 소득이지만, 우리쪽에서 볼때 중국 고속철도사업, 원전건설 사업등에 대한 진출 등의 문제에 주총리가 진지한 태도로 긍정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수행중인 관계장관들과 청와대 비서진은 김대통령과 주총리의 면담에서 나온 이같은 경제적 성과물에 대해 중국이라는 막대한 시장에 대한 진출문호 확대를 추진해온 대중 경제외교 목표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대북문제에 관한 한·중 양국의 '일치'는 중국이 한국쪽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한국이중국쪽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 중국의 치밀한 외교술, 중국의 대미, 대일 견제전략에 따른 한국카드의 활용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정부가 이번 정상외교의 성과에 흥분만하기보다는 냉정한 계산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베이징·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