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변지하시설의혹 해소를

미국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특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 북한에 대해 핵개발의혹을 받고있는 영변의 지하시설 현장접근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북한이 이를 벌써부터 반대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정부도 카트먼 특사의 방북(訪北)에 앞서 이같은 지하시설 현장조사요청에 미국측과 입장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영변시설투명성확보를 위한 한.미공조의 첫발은 순조롭게 내디딘 셈이다.

북한은 영변시설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현장조사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제네바 핵합의를 존중하는태도라 할 수 있으며 북한이 이를 기피한다면 북한 스스로가 핵합의를 깨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때 일어나게될 국제적 불신과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의 경수로건설중단,북한에대한 식량지원및 경제제재등의 응징조치가 따를 것은 물론 미국측의 핵개발에대한직접적 제재조치도 배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같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말할 것도없이 북한이 지지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사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않다. 그리고 북한의 국제사회의 신뢰확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아니다.

북한은 영변시설조사 수용으로 국제사회에 신의를 보이고 한반도와 미.북간에 불필요한 긴장을조성치 말아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현장조사요구에 대해 북측은"공화국에 대한 중상모독이자 횡포한 내정간섭"이라 주장하고 있다.

현장조사요구는 핵투명성확보를 위한 미.북간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이지 결코 내정간섭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진실로 핵개발과 관련한 시설이 아니라면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없을 것이다. 오히려 떳떳하게 조사에 응함으로써 더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북측에 대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는 영변시설이 핵개발과 관련되지않는 사실이 드러난다면응분의 보상을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핵개발의 투명성확보를 전제로 한반도에너지기구가 엄청난 돈을 들여 북측에 경수로를 건설하고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로 또다른 물질적 요구를한다는 것은 경우에도 맞지않고 당사국들이 이에 응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영변시설조사와 관련 지금까지 소극적 자세를 보여온 우리정부는 사실확인 이전에 북한에 대해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방관적 인상을 보이는 것은 옳지않다.미국 이상의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