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돈이 남아돈다

시·군 등 자치단체에서 실직자 지원을 위해 공무원 봉급 삭감분 전액을 공공근로 사업비로 책정, 사업에 나섰으나 공공근로 참여자의 절대부족으로 올 하반기 예산 중 50%가 남아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17일부터 지금까지 경북도의 2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17일 현재 의성군 13%, 영양군 16%, 고령군 31%, 안동시 32%, 성주군 33% 등 경북도내 전체 시·군의 공공근로예산집행이 평균 50.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경북도내의 실업자 모두 6만8천여명가운데 실업급여 해당자 4만7천여명이 실업급여만 받고 일을 않고 있으며, 체면손상과 저임금 등을 이유로 4천4백여명이 하루이틀 참여하고는 그만 두는 등 공공근로 참여 인원이 절대 부족한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월부터는 공공근로단가가 농번기 일손 단가보다 높아 농촌인력의 역류현상이 빚어지자 공공근로 노임을 일률적으로 3천원씩 하향조정한 것도 공공근로를 기피하는 한 요인이 됐다는것. 이때문에 경북도내에서 공공근로에 투입된 실직자 등은 하루 9천9백명~1만여명에 불과하다는것.

경북도관계자는 "실직자수를 예상해서 공공근로에 참여시킨 것이 아니고 공무원 상여금 등 봉급삭감분 1백20%를 무조건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 돈이 남아도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근로종류의 다양화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洪錫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