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사회분야 질문

18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금강산관광사업의 문제점과 실업대책, 교원정년 단축, 일본문화 개방에 따른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놓고 정부측을 강하게 추궁했다.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황규선(黃圭宣)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민족통일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라며 "현대 금강산 관광사업에법무부가 특별지시로 외국인 선원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등 범정부적 지원을 한 것은 특혜"라고주장했다.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여야의원들은 "사상초유의 실업사태를 맞아 정부측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실업대책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회의 조한천(趙漢天)의원은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실업대책이 중복되거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의 실업대책추진기획단의 체제 정비와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교원의 정년단축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쏟아졌다. 무소속의 홍문종(洪文鐘)의원은 "교사의구조조정은 나이가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며 "무조건 노교사들을 명퇴시키기 보다교육현장의 경험을 살려 문제학생을 상담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일본문화 개방에 대해 자민련 김범명의원은 "일본문화가 공식개방되면서 일본문화의 폭력, 외설적 저질요소가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며 문화충격을 줄일 수 있는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