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경제 이틀째 답변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17일, 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조세의 형평성 제고에노력할 것이며 현재 경제각료의 교체에 대해서는 일관성있는 정책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임을 밝혔다.

김총리는 이날 여야의원들의 조세형평성 강화요구에 대해 "지나치게 복잡한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목적세와 관련 특별회계를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과 임금감소 등으로 올해 근로소득세수가 지난해 대비 10%, 금년 대비 8% 감소가 예상돼 추가적인 경감조치를 취하는데 난점이 있다"며 세금경감계획은 없음을 밝혔다.

구조조정과 실업문제와 관련 김총리는 "기업구조조정이 금융부문에 비해 지연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지만 정부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업이 다소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서민생계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경장관은 중소기업 지원문제에 언급, "은행별 의무대출비율과 총액대출한도 배정 등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라면서도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새로운 은행규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추가적 규제를 통한 강제적 지원에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총리는 또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포용정책과 관련, "군사위협에는 철저히 방어하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개선을 앞당기려는 강자(强者)의 정책이며 햇볕정책은 융화적일 수는 있으나 양보만하는 시혜정책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