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관급공사 설계 외부의존 심해

관급공사 설계를 공무원들이 자체 인력으로 하지 않고 주로 용역에 의존, 예산낭비와 공조직의설계력 퇴화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큰 사업은 물론이고 화장실 건축 등 사소한공사까지 설계를 외부에 용역주고 있으며, 공사 외의 개발프로젝트 설계도 마찬가지이다.칠곡군의 경우 올해 각종 관급공사 설계 외부 용역의뢰 비용이 50여억원이나 됐다. 건설과 경우지난해와 올해 시행한 도로·치수·농업기반조성 등 사업 1백55건의 공사설계 중 93건은 자체인력으로 설계했지만 40%인 62건은 외부에 의뢰했다.

이같은 현상은 경북도나 다른 시군 등에서도 비슷해 한 건설 관련 부서 공무원은 "전에는 대부분을 공무원들이 밤새워 가며 했지만 지금은 거의 외부에 설계를 넘김으로써 공무원들의 설계 능력자체가 퇴화했다"고 우려했다.

칠곡군의회 박창기 의원은 "조그만 군에서 한해에 50억원이나 설계비로 외부에 지출한다는 것은어불성설"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건설과에선 작년에 40건을 외부에 맡겼지만 올해는 용역 건수가 22건에 그쳤다"며 "내년부터는 기술적 검토와 조사·측량·설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지구외에는 가능한한 자체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昌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