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사유지 매입 의회도 속여

달성군이 특정인의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계약에 앞서 군의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매입 평수를 부풀려 보고한 뒤 평당 단가를 실제구입단가보다 낮추는 편법을 동원, 의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군유지 매각을 통한 매입 재원 확보'가 힘들 것으로 보이자 올해 예산 편성시 취득세 등40여억원의 세원을 예산 항목에서 임의로 누락시킨 뒤 매입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 편법적 예산 운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달성군은 지난달 29일 문제가 되고 있는 달성군 설화리 ㅇ섬유부지 매입을 위해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변동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실제 매입 평수보다 600여평이 많은 1만2천800평으로 보고했다.

군의원들은 "군청측이 이미 용도폐기 된 군유지 10여곳을 매각한 대금으로 설화리 부지를 평당69만여원씩 모두 89억원에 구입하겠다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청은 지난 4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회 심의때와는 690평이 줄어든 1만2천117평에 대해서만 계약해 평당 구입 가격이 3만원씩 오른 72만원이 됐다.

또 부지 매입 재원 확보를 위해 연내 입주 예정인 화원읍 명곡지구와 다사 아파트 단지에서 얻게되는 취득세 등 45억원의 세원을 매입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올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87억5천만원인 매입 재원중 40억원은 지난해 남은 잉여금으로 충당하고나머지는 군유지 매각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군유지 매각이 힘들 것으로 보여일부 세원을 예산 편성시 책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