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 퇴출불안 가중

기업 구조조정에 이어 대기업 빅딜로 인한 고용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제기된 공무원 고용조정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지고 오는 봄쯤에는 공무원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 결성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공무원 사회가 크게 동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및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에 지방정부들의 인력 정원을 10% 이상씩 감축하면서 잉여 인력을 내년까지 줄이기로 했으나 최근 방침을 바꿔 올해 내 퇴출 완결 쪽으로 기한을앞당겼다는 것.

이때문에 경북도 본청 경우 명예퇴직 권장 등을 통해 큰 부작용 없이 인력을 감축하려 했던 계획을 수정, 대신 올해 중에 인위적 방법에 의해 120여명의 공무원을 강제 퇴출시킬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당초 2002년까지 끝내기로 했던 추가 20% 감축안도 올해 안에 상당폭 시행을 강행키로 하고 방침을 최근 각 시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5% 정도를 인위 퇴출시키기 위해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토록 하고, 기한을오는 6월로 못박았다. 이럴 경우, 사업소 성격의 상당수 공무원들이 퇴직된 후 업무를 위탁 받은민간 회사로 편입돼야 할 전망이다. 경북도 본청은 이와 관련한 방안 마련을 위해 8일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 나머지 15% 인력 감축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읍면동 사무소 기능 축소도 당초 보다 앞당겨실행될 예정이다. 경북도내 경우 약 8천600명이 읍면동에 근무 중이며, 그 중 5천100여명이 감축대상으로 추산되고, 자연 해소분을 제외한 강제 퇴출 대상도 2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다음달 중에 정부의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오면 대도시 동사무소부터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부터 허용된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이 최근 각 시도에 시달됨으로써, 2월쯤 열릴 각 지방정부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3월 이후엔 사실상의 공무원 노조도 점차 출범, 공무원 사회가 고용 안정 등을 놓고 더욱 소란스러워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