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中 '사유재산인정' 법개정안 추진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오는 3월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과정부공작보고서를 심의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9일부터 이틀간 열린 특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하고3천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 관리는 전인대 제2차 전체회의가 사유재산권 인정에 관련된 헌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사유재산권은 헌법개정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중 하나"라고 말하고 "그러나 전인대 대표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사유 기업들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개정안 초안을 인용, 국가는 자영 및 사유 기업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지도, 감독,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인대 전체회의는 또 지난해 경제 사회개발 계획 이행 상황과 1998년 국가 및 지방예산집행 문제를 심의하고 99년 국가 예산을 승인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