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설 물가 불안하다

우리나라 최대명절인 설은 언제나 국민에게 기쁨과 동시에 걱정을 줘 왔다. 그것은 명절이라는기쁨과 함께 항상 물가불안이라는 고통을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예외없이 물가불안이라는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사실 올해의 물가는 불안요인과 동시에안정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물가 불안요인은 재정적자다. 이는 IMF관리 탈출과 경기진작을 재정적자는 IMF와 양해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설물가는 이러한 재정적자 즉 통화량 증가에 의한 불안이 아니라 공공요금인상이라는 정부요인과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 결렬이라는 외교의 부진으로 인한 수산물의 공급부족에 의한 것이라는 데 있다.

이중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이 쉽게 납득 할수 없는 부문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요금인상을억눌러 와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구조조정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해 비용을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그동안 선전해 왔던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아직 멀었다는 반증을 제공할 뿐이다.

인상률을 봐도 지난해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5%였으나 공공요금은 9.5%로 전체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공공요금이 물가를 선도 해서야 되겠는가. 그것도 구조조정으로 경영혁신을 했다고 내세우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수산물의 상승은 거의 한.일어협 실무협상 결렬에 따른 후유증이다. 특히 설명절과 직결되어 그 상승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IMF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 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물가에는 인상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환율이 내려가고 소비가 아직은 기대한 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전체 국면은 디플레이션상황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정책적 선택만 잘하면 얼마든지 극복 할수 있는 면도 있다.그러나 문제는 당장에 닥친 설명절물가가 불안하다는 데 있다. 특히 제수용품의 수산물은 어떻게할수도 없는 입장이다. 매점매석등 유통불건전 행위나마 철저히 단속해서 정책적피해의 부작용을최소화 하는 것 뿐일 것 같다.

물론 정부는 지난 29일 물가대책장관회의를 여는 등 뒤늦은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언제나 그렇듯이 확실한 대책은 못되는 것이다. 또 국민의 협조에만 기대는 대책은 가장 저위의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