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종금사 인·허가

2일 열린 경제청문회에는 종금사 인허가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홍재형(洪在馨)전경제부총리, 이수휴(李秀烋)전재무차관 등에 대해지난 94년 종금사의 무더기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외환위기와의 관련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종금사 인허가과정에서의 정치권 개입설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 천정배(千正培)의원 등은 "신경제5개년 계획수립시 96, 97년에 걸쳐 단자사와 투금사를 종금사로 전환하기로 했는데도 업무능력에 대한 감안도 없이 9개 지방단자사에대해 당초보다 2년이나 앞당겨 종금사로 전환한 것이 외환위기의 단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천의원은 "94년과 96년에 무더기로 허가된 24개 종금사들이 1년미만의 단기외화를 차입해 위험성이 큰 외화자산에 장기로 투자하면서 외국금융기관들은 기존대출금 회수에 나섰다"며 종금사가외환위기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칠환(金七煥)의원은 "94년 허가당시 종금사들은 지방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명분으로내세웠으나 97년 3월말 30대 재벌기업군에 대한 여신비율이 51%에 이르렀다"며 "당시 대기업의늘어난 자금수요를 종금사가 수혈해줌으로써 우리나라 과잉투자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특히 홍전부총리가 94년 9개 지방투자금융회사를 무더기로 종금사로 전환한데 대해 의원들의 특혜시비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김영삼정부 당시 종금사 인허가가 무더기로 이뤄진 것은 당시 대선자금 또는 15대 총선자금과 무관하지 않다"며 구여권 실세들의 외압 및 업계로비 가능성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국민회의 이윤수의원은 "당시 종금사로 전환한 업체중 부산, 경남업체가 전체의 절반수준인 4개사"라며 "98년들어 인가가 취소된 경남·고려종금의 경우 자기자본이 기준(300억원)에 미달하는데도 각각 80%, 40%씩 유상증자를 허용하는 등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종금사가 전문인력 노하우 해외금융시장 정보도 없이 국제영업을확대하고 단기자금을 무리하게 장기로 운용하고 있는데도 당시 재경원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정경유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또 "당시 재경원 등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종금사들의 해외점포매각 등 자구노력을 유도해 금융위기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문제를 추궁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