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고위간부 직접 범행개입 "충격"

집권여당의 비선조직을 사칭, '세무조사 면제'등을 미끼로 지역 유수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뜯은 사건은 전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고위간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구지검이 구속한 전안기부 대구지부 정보처장 구본경(44)씨는 현정부 출범직후의분위기를 십분 활용해 ㅌ건설 회장 윤모씨와 짜고 유력 기업체 대표 7명으로부터 3억7천여만원의돈을 뜯어내는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지역에서 내로라 하는 다른 기업들도 상당수 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다. 따라서 검찰수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씨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ㅅ씨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ㅅ씨에접근 윤씨가 보통사람이 아니니 잘보이라 고 이야기 하고, 윤씨는 정치권 실력자를 잘알고 있으니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부탁하여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해주거나 세금을 크게 감면받도록 해주겠다 며 지난해 5월 현금및 자기앞수표 등 모두 1억2천만원이 든 돈가방을 넘겨받았다.

또다른 ㅅ씨의 경우 안기부 사무실로 불려가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는 구씨의 제의와 '세무사찰을 받지 않으려면 구씨가 시키는대로 하라'는 윤씨의 말에 따라 각 5천만원이 입금된 친·인척 명의의 통장 4개를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발표내용이다.

더군다나 구씨가 대담하게 자신의 사무실에까지 범행대상을 불러들였다는 점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또 지난해 7월 ㄱ기업 대표 ㅈ씨부자가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41억5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을 알고 이를 감해주겠다며 감액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례비로 받기로 하고 교제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았다는 점은 구씨의 또다른 범죄가능성을 추측케한다는 것이다.현재 드러난 수사 결과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주범격인 윤씨를 수사 착수 수개월이 지나도록 붙잡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석연찮다. 또 온갖 권력기관이 개입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건수사에서 관련기관에 대해 어느정도 적극적인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세무조사 면제' 나 '세금 감액'을 미끼로 한 이들의 범죄행각이 처음 한두번 성공하면서 피해자들이 더욱 많아졌다 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현재 '피해 기업을 두번 죽일 수 없다'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관련기관에 대한 수사 확대를 꺼리고 있는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