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이런 사람이 정치검사

대전(大田)법조 수임비리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너무 지나치다 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개혁의지가 의심스럽다 고 비판하고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룬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사표를 낸 최병국 전주 지검장은 퇴임사에서 좌씨춘추(左氏春秋)를 인용, 하늘이 착하지 않은 자를 돕는것은 좋은 조짐이 아니라 그 흉악함을 기르게 하여 더 큰 형벌을 내리려 하는 것 이라고 꼬집었다.

그런가하면 윤동민법무부보호국장은 지난 일을 말하는 것은 사나이답지 못하다 고 여운을 남겼고 심재륜대구고검장은 검찰수뇌부에 동반 사퇴를 요구한 자신의 입장을 끝내 고수했다.한마디로 이들의 항변은 검찰 수뇌부의 이번 사건 처리가 온당치 못하다 는 것으로 요약되는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내부의 드센 반발과는 달리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이종기변호사에게 금품을받은 하위직 공무원은 구속하면서 판·검사는 한명도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은 법질서와 형평성을짓밟은 처사 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참여연대는 정치검사를 유형별로 분류,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이 내세운정치 검사는 첫째 미묘한 정치적 사안이나 정치인 사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미제(未濟)로 넘겨버린 검사, 다음으로 5·6공 당시 각종 공안사건을 권력자의 뜻에 맞게 처리한 검사,또 정치권의 말 한마디에 기존 논리를 밥먹듯 뒤엎는 검사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는 것.

참여연대는 이러한 부류의 정치검사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앞으로 요직에 오르는 것을 막기위해감시 하겠다고 으름장이다. 검찰 내부의 진통과 고뇌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검찰을 바라보는시민의 시각은 이와는 동떨어지게 착잡한바 없지 않음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