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세습 상원의원직 박탈될까

블레어총리 개혁 시동, 귀족출신들 크게 반발

영국 세습 귀족의 상원 의원직을 박탈하는 상원 개혁안이 2일 하원에서 1차 독회를 통과함에 따라 토니 블레어 총리의 상원 개혁작업이 시동을 걸었다.

노동당 정부가 제안한 이 안은 앞으로 2차 독회에서 법안 실질 토론과 그에 따른 수정을 거친 후3차 독회에서 통과되면 상원 심의와 여왕의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이 안은 세습 귀족이라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상원의원이 될 수는 없다고 못박아 지난 6백여년간계속된 세습 귀족들의 상원 의원직 승계 전통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대대로 귀족 직을 세습받아 21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상원의원 직을 갖는 세습의원은 상원 1천295명의 의원중 7백50여명으로 이들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의원직을 사실상 잃게 된다.이 외에 자신에 한해 평생동안 의원직을 갖는 종신 귀족 의원이 4백50여명이며 나머지 20여명은성직 귀족과 대법관 기능을 하는 10여명의 법률 귀족 의원들이다.

세습 의원들은 수는 많으나 평소 상원 출석과 표결 등 의정 활동을 해온 경우는 드물어 이들의의원직을 박탈해도 상원 회의장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게 된다.

선출되지 않은 세습 귀족 의원의 민주적 대표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원 개혁은 당연히 세습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특히 이들 거의 모두가 보수당 소속이기 때문에 노동당과 보수당의 대립으로 발전하고 있다.

블레어 총리는 최근 상원의 보수당 지도부와 밀실 협상을 벌여 약 90명의 세습의원들을 차기 상원 조직안이 확정될 때까지 시한부로 구제해 주는 대신 법안 통과에 협력을 받기로 하는 정치 공작을 벌이는 등 개혁안의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