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 위기 탈출과 미 압력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의 평가를 '비상사태'에서 '정상상태'로 본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책협의도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바꾸고 추가적인 금리인하등 경제정책의 수정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는 바로 IMF가 한국경제의 회복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정책간섭을 줄이고 우리정부에 자율권을 보다 많이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주의를 환기코자 하는 것은 너무 낙관론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우선 전략적 차원에서도 그렇다.

작년 4분기만해도 우리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로 다른 경제전문기관보다 낮게 보던 IMF가 몇달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2%로 수정했다. 더욱이 그 2%도 "한국 소비심리의 회복과 국제여건에 따라서는 2%보다 더 높아질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했다.

전망의 전환과 동시에 미국은 쇠고기를 한우와 구분해서 판매하는 유통스타일문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나 하면 영종도 신공항엘리베이터 입찰자격문제를 두고도 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두가지 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일까. 지난해에 있었던 미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흑자는 우리의 경제위기로 미국은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IMF의 선언대로 위기에서 벗어났다면 얼마든지 통상압력을 넣을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윌리엄 데일리 미국 상무장관이 선언한 "99년은 세계 무역위기의 해가 될 것"이라는 말과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기탈출이라는 IMF의 선언을 기뻐할 수 만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금융위기이다. 러시아·브라질등 도처에서 위기의 조짐이 일고 있다.

이러한 때에 위기를 경험한 우리인 만큼 올 4월에 실시예정인 외환거래자유화를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하는가 아닌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벌써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 초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을 마련할 때와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또 세계금융시장이 불안한 만큼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유화시행론자들은 안정장치만 마련하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것 같다.

어떻든 우리경제가 정상상태라면 연기할 명분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우리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를 정부의 정책성공의 과시용으로 필요이상 선전해서도 안되고 또 자만해서도 안된다. 아직은 IMF의 나이스국장의 지적처럼 우리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그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