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무기사용 권한 확대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군(PKF) 활동에 본격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인 일본 정부와 여당은 자위대원의 무기사용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5일 보도했다.

정부와 여당은 자위대원이 소총과 기관총 등 소형무기뿐만 아니라 기관포와 박격포 등도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대원의 신체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 한정됐던 무기사용 범위도 "자재와시설과 무기의 방호"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자민당과 자유당은 연립내각 출범에 앞선 정책협의에서 자위대가 정전감시 등 PKF 업무에 본격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의 개정을 추진, 미일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