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배타적경제수역)를 인정하는것이 국제적 추세라 해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아무 어자원도 없는 35해리 바깥으로 어민들이 쫓겨나게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단계적으로 EEZ를 인정해주어야 했다.
즉, 우리연안에 어자원을 조성할 수 있는 3년정도의 여유를 두고 현재 12해리인 일본전관수역을기준으로 올해는 15해리, 2000년엔 18해리, 2001년엔 21해리 바깥에서 우리배가 조업할 수 있도록한다음 그 이후에 35해리를 인정하는 점차적인 수역조정이 필요했다. 그것이 정부대 정부의 협상능력 아닌가.
일본의 35해리 EEZ외곽에는 수심이 평균 600m에 가깝다. 저자망, 고동통발은 수심220~320m에서대게, 고동, 가자미를 잡기때문에 일본이 이런 바닷속 사정을 훤히 알고 우리를 내몬 셈이다.특히 수심 300m정도로 어자원 보고인 바다산맥 대륙붕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모두 일본 EEZ안에 들어가도록 한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
한·일어업협정 발효직후 5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위해 인터뷰하러온 일본NHK 특파원에게 나는 "조상대대로 지켜온 바다를 우리정부가 당신들에게 팔아먹었다"고 했다.어자원 보호를 위한 일본정부와 어부들의 철저한 노력은 솔직히 본받을 게 많다. 우리는 체장미달 대게를 9cm로 하고 있지만 일본은 12cm로 규정하고 있다. 그물 눈도 우리보다 훨씬 폭이 넓다.
일본근해 조업어선들에 대해 우리당국이 일본의 이같은 어업관행을 철저히 지도했더라면 일본이협상테이블에서 그토록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앞으로 EEZ내에 입어 허가를 받아가도 어망에서부터 어획량, 조업시간 등 모든 것을 일본에 알려야 하는 상황이 왔다. 결국 강제적으로 조업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결과가 온 것이다.일본어민들은 아예 한국어선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데모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다.일본은 우리어민들의 잘못된 점만 나무라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어부들이 일본 저인망어선들에게당한 것도 많다. 부표를 세워 투망한 그물을 끊어놓는 바람에 나도 그동안 수천만원어치의 손실을 입었다.
이제 저자망을 비롯 동해안 어선들이 살길은 대화퇴 개척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화퇴는 3, 4m의높은 파도가 일고 있기 때문에 어선규모가 40t 이상은 돼야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다.수심이 얕은 해구는 어디며, 해구마다 무슨 어종이 살고 있는지를 당국이 조사해서 알려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다보니 어민들이 직접가서 개척할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이다. 정부에서 안전조업을 위해 지도선을 보내 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그리고 연안어자원 육성차원에서 대게 조업기간을 두달 늦춰 1월에서 6월까지로 하고 그물 눈을크게 해 치어를 키우는 등 조업방법을 바꿔 나가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