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설 체임대책에 만전을

IMF의 어려움 속에서도 며칠 있으면 설이다.

경제난으로 봉급이 깎이고 상여금마저 없어진 근로자들에게는 이번 설은 즐거운 명절이기보다 자칫하면 어둡고 슬픈날이기 쉽다. 그나마 봉급이라도 제때 나오는 근로자는 어려운대로 설날을 넘길수 있겠지만 공장이 문을 닫거나 부도위기에 몰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설은 더욱 어두운날이 될 것이 뻔하다.

현재 전국 2천957개 사업장에서 10만9천여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만도9일 현재 344개업체의 1만3천843명이 4백52억8천700만원의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설날은 다가오는데 일자리를 잃은데다 임금마저 받지못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가슴은얼마나 아플 것인지 짐작키 어렵지 않다. 이들의 딱한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동원, 체불 임금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이달 들어 전국 노동관서에 특별 기동반을 편성, 체불임금 해소에 나섰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중소업체는 특례보증제를 실시하는 등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에 곁들여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인 체불업주를 철저히 추적, 체임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새삼당부한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경기 등의 핑계로 임금을 지불 않거나 개인 재산을 숨겨 놓은 악덕 기업주들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 임금채권으로 확보돼야 할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물론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없이 혼신의 힘을 다한 기업주 중에도 자금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제때에 못주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업체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특례보증의 경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렵고 일선 창구에서의 대출 절차도 까다로워 기대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을 비롯,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체불 임금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곁들여 지자체의 각종 공사 대금이 밀린것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근로자들도 임금체불이 기업주의 고의나 악의에 의한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 낼수 있는 인내와 슬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은 근로자들이 우울한 설을 맞지 않게끔서로가 협조할 때임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