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제 불씨 꺼지나

정치권이 아무리 형식논리와 명분에 매달리고 실리챙기기에 급급한 집단이라하다라도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정책도 슬그머니 꼬리내리거나 강변(强辯)으로 변질된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지나치다.

최근 국민회의는 야당시절에 그렇게도 강력히 주장했던 특검제도입이 필요없다며 계류중인 특검제법안을 철회키로 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것이다.

그러나 국민회의 소속 소장국회의원들은 반대당론에도 불구하고 특검제도입을 주장해왔다. 부정·부패척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검찰의 정치권 눈치보기에 있는 만큼 정치성이 강한 비리에 한해 기존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론도 만만치않았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침해한다는 검찰측의 위헌주장도 일리가 있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확보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특검제의 찬반논리는 분명하지만 야당이 여당되고부터 종전의 대선공약으로까지 내걸었던특검제도입의 불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웃을 일이다. 그러나 지금 새삼스레 특검제의 찬성 및 반대논리를 재탕하려는 것이 아니다.

집권 국민회의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을 철회키로 한 것은 찬반논쟁을 떠나 있을 수없는 일이다. 중요한 법안에 대해 집권하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아무리 변명해봐야 결국 집권세력은자신들에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하지않겠다는 의지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특히 야당때 특검제도입을 주장했던 법무부장관이 '현집권층에 5·18과 같은 특별한 정치적 문제가 없는데다 지금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사정기관만 늘리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검찰측 견해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검찰파동을 겪은 검찰이 이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게 됐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검제도입문제나 검찰의 정치적 독립문제는결국 집권자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국민회의가 계류중인 특검제법안철회에 공동여당인 자민련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나선 것은 뻔뻔스럽다는 느낌을 준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볼 수있다. 각계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은 법조개혁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특검제의 불씨마저 집권세력 마음대로 꺼버리려는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것이다.

집권1년이 다된 국민회의가 아직도 집권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아안타깝다. 국민앞에 떳떳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