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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취임1돌 사면.복권 대상자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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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11일 신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단행할 특별사면.복권 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노동사건 관련자 미전향 장기수 등 2천500여명을 포함시키는 건의안을 마련한 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이 이날 보고한 건의안에는 특히 29년이상 장기수 석방 17명, 구정권하 국보법위반자 사면 7명,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정부 당시의 국보법 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자 사면.복권 77명, 노동사건관련자 사면.복권.감형.공소취소 722명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동사건관련 수배해제 13명, 선거사범 사면.복권 78명, 구정권 당시 학생운동 등과 관련된수배해제 64명, 일반 형사사범 사면.복권 88명, 지난해 3.13특사 및 8.15특사 추천 미시행 복권655명 등이 있다는 것.

그러나 한때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됐던 YS 아들 현철(賢哲)씨는 물론 황병태(黃秉泰)전의원 등구민주계 인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보법 위반자중 서경원(徐敬元)전의원, 소설가 황석영(黃晳暎), 임수경(林秀卿)씨, 이창복(李昌馥)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대표 등이 복권 대상자에 속해있다.

또한 고 문익환(文益煥)목사와 6.25당시 인민군 지원누명을 쓰고 재판없이 사형당한 최능진(崔凌鎭)전미군정청 수사국장도 명예회복 차원에서 사면.복권대상자가 됐다.

선거사범으론 김화남(金和男), 김병오(金炳午)전의원과 지난 대선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 장남의 병역기피의혹을 폭로한 전 병무청직원 이재왕(李載汪)씨 등 78명이 포함돼 있다.일반 형사사범 대상자엔 명성사건의 김철호(金喆鎬), 은행대출 사기범 박영복(朴永復)씨 등이 있으며 페스카 마라호 선상살인사건의 조선족 동포 6명에 대해선 감형조치를 요청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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