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정상화 보일듯 말듯

설연휴 이후 국회정상화를 위해 여야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야당단독으로 소집해 놓은 201회 임시국회에 여당이 설연휴 이후 참여키로 하면서 일단은 국회정상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12일 국회 정상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총무회담을 갖는 등 종전과는 달리 접촉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때문에 여당측이 더욱 급한것 같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는 11일 청와대 주례당무보고에서 개혁법안과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등을 위해 설연휴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에참여하겠다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화갑(韓和甲)총무도"총무회담에 이어 여야총재회담을 통해 정국을 정상화하도록 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는 여야의 입장차 등 정국정상화를 위한 이견차로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우선 임시국회와 관련해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상목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한일어업협정실무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 등 필수안건의 신속처리를 강조하고 있다.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검찰파동과 대기업 빅딜문제 등에 대한 추궁 및 여당의 정국운영 독주를 비판하는 원내투쟁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이문제에 대해 적극 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정계개편을 둘러싼 여야간의 입장차도 정국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계개편의 포기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여권은 인위적 정계개편은 않는다고 했다면서 맞서고 있다. 즉여당은 구체적인 포기선언은 곤란하다는 얘기고 야당은 여권이 의원빼가기 등 정계개편의 의지를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대립에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우선 여권은 더 이상밀리면 안된다는 절박한 사정이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파행정국이 불리할 것은 없다는 내부 판단도 있다. 이회창총재의 경우 여야간의 대결국면에서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더 많다는 판단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국정상화를 위한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야의 속셈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총재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는 한 설이후 국회도 원만한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