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사정위 탈퇴 움직임

정부와 여당은 좌초위기에 놓인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사정위 법제화 등 노동계의요구사항 중 상당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동계 달래기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원기(金元基) 노사정위원장과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노사정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에서 김 위원장과 이 장관은 노사정위가 좌초될 경우 노사간 갈등이 증폭돼 구조조정과경제회복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여당은 이와함께 구속노동자에 대한 사면·복권과 민주노총의 조기 합법화를 적극 추진하고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처벌문제, 업종별 노사협의 활성화 지원등 노동계의 핵심요구사항을 최우선 의제로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선언하면서 복귀조건을 명시하는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한국노총도 26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탈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