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대책 이대론 안된다

실업(失業)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노동부는 올 1·4분기 실업자가 당초 예상했던 176만명보다 많은 185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월중에는 실업자가 82년 실업통계 작성이후최대 수치인 200만명에 이르고 실업률도 9%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IMF사태이후 밀어닥친 실업대란(大亂)이 최대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다.

실업사태는 어느 나라에서든 해결키 어려운 난제이지만 우리처럼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경우는 자칫하면 경제의 범주를 넘어서 사회 문제화해서 국가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다. 연초부터 경제회생의 청신호 속에서도 '4월위기'설(說)등이 조심스레 나오는 연유도 실업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경우 이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재계가 충돌, 파국으로 치달을 것을우려하는데서 비롯된 시각 때문이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다 한총련마저 '노학(勞學)연대'속에 실업투쟁을 학생운동의 목표로 내세우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고 보면 실업문제를 둘러싼노동계의 동향이 심상치 않은 것이다.

정부도 이에 대응, 노동계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공공부조식(扶助式)의 실업대책에서 벗어나 경기부양형의 실업대책을 추진, 경기회복을 더욱 부추기기로 했다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의 임금수준을 하향조정하고 3D업종에 유휴인력이 유입되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직업훈련 체계의 개선등으로 실업대책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실업대책도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공기업과 금융계 구조조정에서 소외당한 서운함을 풀지 못한채 '돌아앉은'노동계와 "앞으로 더이상 정부와 노동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제 목소리를 내기시작한 재계(財界)를 포용하지 못한 정부의 실업대책은 공허하게만 들린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노동계와 재계를 끌어안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노사정위의 사회완충기능을 재정립하는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이와 병행해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로 실업률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안정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재계와 노동계도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경제가 결딴이 나면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평범한 진리를 되새겨서 한번 더 인내하기 바란다. 효과적인 실업대책은 노사정의 화합위에서 가능한것임을 부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