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대화와 전략적 대응

남북이 다같이 신춘(新春)엔 긴장관계해소를 위한 구체적 움직임을 보일것 같다.긴장해소를 위해서는 신뢰구축이 급선무다. 우리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포용정책이 상호주의원칙에 신축성을 부여하면서 조금씩 남북관계가 해빙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식량 및 비료지원 등을 실기(失機)하지 않도록 조건없이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이산가족문제해결과 연계하지 않음으로써 남북신뢰구축에 이니셔티브를 취하려는 것이다.이같은 정부의지가 남북간에 물밑접촉 등을 통해 서로를 믿어보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의 외지(外紙)인터뷰에서도 남과 북의 대화채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은 대남방송 등을 통해 어떤 형식으로든 남북대화를 환영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있다.

사실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냉전구조해체가 시급한 과제다. 정치·군사적 대치상황을 종식시킴으로써 경제난극복 등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상봉 등의 인도적 문제도 더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더 다급하다. 김정일 노동당총비서의 생일날에 비쳐진 광적인 개인숭배잔치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내부통제와 결속만으로 '인민'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게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을것이다.

굶어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북한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실정은 한계상황임을 알 수 있다. 남북 다같이 대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비료·식량지원을 통해 어느정도 신뢰가 쌓여간다면 북한은 지체없이 이산가족문제해결에 적극호응해와야 한다.

남북관계는 정치·군사적문제해결에만 매달려서는 풀기 어렵다. 대화를 위한 지리한 대화밖에 없고 다시 등을 돌리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손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정부가 비료지원을 조건없이 단행하려는 이유도 이산가족문제부터 풀기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흥정하기위한 주고 받기식이 아닌 실제적 상호이익의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돼야 한다.

3~4월은 한반도정세의 풍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때다. 북·미회담에서 금창리핵시설의혹이해소되는 합의를 하고 미사일개발문제도 어느선까지 타결된다면 미국은 대북경제 제재의 일정부분 해제와 식량지원을 재개할 채비다.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한편 북의 태도에 따라선 급랭해질 우려도 있다. 정부는 미·일과 굳건한 대북공조체제를 지켜나가면서 남북협상의 전략마련에 빈틈없기를 다시한번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