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독재정치인가?

■문제의 제기

미국의 권위있는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민주주의자 김대중 대통령은 독재자로 변하는가?'라는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뉴스위크지 베이징지국장과 서울특파원이 쓴 이 기사의 주내용은 이미 알려진대로 김대통령 취임이후 35명의 야당의원이 탈당을 했고 이중 벽시계와 커피를 돌린 홍문종의원은 국민회의로 당적을 옮긴 덕분에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었다는등의 내용이다.물론 우리나라 청와대는 야당의 편견만 담았고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는 불공정 기사라고 내용의반론문을 뉴스위크 본사에 보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독재정부다 하는 문제의 제기는 야당과 일부지식인 중심으로 오래전부터있어왔다. 다만 국내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침묵을 지켜 이슈화 되지 않았을 뿐이다. 다만 힘의 정치 정도로 표현했을뿐이다. 그런데 왜 외국언론에서는 독재로 보도한 것일까.

■독재의 이유들

민주화가 진행된 요즘의 독재는 혁명독재나 군사독재 또는 개발독재와 같이 권력을 한손에 쥔 단순독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제도나 법치보다는 인치에 의존하거나 이슈의 공론화를 기피하거나 민주투사를 내세우며 독선으로 나가는 '민주의 오만'등으로 비판을 받은 YS시대의 문민독재와 같은 것을 말한다.그리고 동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완벽한 제도에, 운용이 독선적인 아파라치크민주주의도 선진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독재다.

이렇게 원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지난 1년의 결산에서 경제성공, 정치실패라는 평가를 받고있는국민의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대화와 타협에 인색했던 만큼 독재의 요소를가졌다고 비판 받을 소지는 안고 있었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것은 비민주이며 결과적으로 '힘의정치' '대결의 정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재벌의 사재출연 압력을 보고 외국의 어느 학자는 법에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인치인가 법치인가하고 물었다. 빅딜이나 금융권 구조조정도 자율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력의 개입으로 인치가 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같은 여권인 자민련의 김용환부총재가 "사실상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개입을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혼란만 가중 시키고…"라는 발언에서 확실해 진다. 민주화된 제도속에 교묘히 개인권력의 힘이 작용한 것은 인치인 것이다.

탈당무죄 잔당유죄라든가 야당유죄 여당무죄라든가 하는 소리는 심재륜전대구고검장의 권력시녀론과 수원지법 문흥수부장판사의 "작년 선거사범 재판에 곤혹스럽지 않은 법관 어디 있겠나"하는고백으로 어느정도 사실로 인정받게 되었다. 기본적인 법치마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논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독재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많은 것은 인권확산등 민주적 틀에서도 진전이 있었고 자율등 형식논리에서도 과거 어느 정권보다 더 민주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상징적인 영문이니셜 문제 하나를 놓고도 그렇다.

YS라는 영문 이니셜이 권위주의때문에 사라진 것은 취임후 6개월이 넘지 않았다. 그리고는 임기말이 되어서야 부활했다. 그런데 DJ라는 이니셜은 아직도 건재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의정부는 민주정부다.

그런데도 외국에서 독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나라마다 다른 민주주의를 대하는 국민적 정서의차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논리로 국내에서도 독재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은 각자의 느낌에 따라 민주라고 느낄 수도독재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문민정부는 문민독재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인치를 지속, 그대로 굳어졌으나 국민의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될 정치개혁을 계기로 민주적 소프트웨어를 확산시킨다면 독재라는 말은 자연소멸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