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하철 건설비 40%이상 조기지원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구지하철 건설예산 890억원중 334억원(37.5%)을 1·4분기에 집행하는 등 올해 지방도시 지하철건설예산의 40% 이상을 1·4분기에 집행하기로 했다.예산청은 17일 지하철예산은 국비(50%), 지방비 50%(서울 60%)의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지방비확보를 전제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활성화를 위해 1·4분기에 올해지하철건설 국고지원예산 8천310억원의 41.1%인 3천417억원을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도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청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3~4월경 해당 지자체의 추경예산 편성때 이를반영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2·4분기 이후 국고배정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배정키로 한 국고지원예산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천563억원(99년 예산 3천126억원)△부산 405억원(1천287억원) △대구 334억원(890억원) △인천 463억원(1천48억원) △광주 410억원(1천151억원) △대전 242억원(808억원) 등이다.

예산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지방비의 추후 확보를 전제로 잔여예산 4천639억원을 선배정한 바 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