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농가부채 금리 년6.5%로 전환키로

정부는 올해부터 2004년까지 2단계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에 45조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농가 중장기정책자금중 미집행액 5천억원이 농가부채 특별경영자금으로 전환, 지원되고 올해에도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으로 4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1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해 재가를 받은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미 확정된 중기재정계획(99~2002년)을 2004년까지 6개년으로 늘려 2단계 중장기 농업투융자계획을 마련, 이 사업에 45조원을 투입키로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WTO협상에 따라 쌀 수입개방 유예시기가 2004년까지여서 이에 맞춰 2단계 중장기 농업투융자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히고 "2단계 중장기 농업투융자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대략 4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림부는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12월중에 상환이 도래하는 농가의 중장기 정책자금 원리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1조4천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농가의 신청이 예상보다 적어 5천억원의 여유자금이 발생, 이를 농가가 현재 14.5%의 금리로 빌려쓴 부채를 6.5%의 금리로 전환시키는 특별경영자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다만 특별경영자금에 해당되는 농가부채는 생산성 자금만이 해당되며 농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소비성자금으로 빌린 자금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