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와대에서 있은 DJT간의 삼각연쇄회동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측에서 줄곧 내각제 조기담판론을 흘린 데다 자민련측에서도 대통령 취임1주년인 25일이전에 김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해놓은 때문이다.
이날 회동의 최대 관심은 물론 내각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느냐 여부. 여권 최대의 아킬레스 건인 내각제 문제가 어느시점엔가는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지만 이날 과연 DJP간에 담판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언할 수 없다.
오히려 아직 여러 정황에 비춰 내각제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내각제 조기담판에 대한 부담감으로 장기전 양상을 띨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관측은 전날 국민과의 TV대화에서 김대통령이 한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김대통령은 이날 내각제와 관련, "김종필총리와의 약속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면서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 국민여론과 여러가지를 감안해 김총리와 둘이서 원만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아직 내각제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으며 당장 내각제 담판에 착수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청와대측에서 주장해온 내각제 속전속결원칙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내각제 해법에 대한 김대통령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이같은 관측은 이미 박태준(朴泰俊)총재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박총재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내각제 문제는 대통령이든 총리든 당총재든간에 굉장히 미묘한 문제로 의견교환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이 없으면 서로 안 꺼낸다"며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또"총리도 아직은 급할 것없다는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도 DJT 3자가 서로의 의중을 타진하는 시도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총리의 경우 자민련이 25일이전에 김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듣겠다고 나온 마당에 당의 명예총재로서 이를 마냥 외면만 할 수는 없다.
20일 박총재 등 당지도부와의 오찬석상에서 김총리가 내각제 개헌을 위한 홍보를 지시하고 내각제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삼 피력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총리측은 이 때문에 이날 회동에서 김대통령이 만약 내각제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경제회생 등을 이유로 내각제 연기문제가 거론될 경우 김총리는 경제문제와 내각제 약속 이행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하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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