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문제 보완책 직접 챙기겠다

4월 확대시행을 앞두고 연일 보완책 수립에 정부.여당이 골몰하는 가운데 나온 국민과의 TV대화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언급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완책 마련 뒤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한 질문자로 부터 "정부의 준비소홀로 군인과 학생 심지어 실직자에게까지 보험료가 부과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국민불안과 혼란이 크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대통령은 먼저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한 뒤 "좋은 일 한다고 큰 맘 먹고 했는데 기술적, 사무적 잘못으로 이런 사태가 빚어진 데 책임을 느끼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여론 악화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보험료를 소득 현실에 맞게 책정되도록 내가 직접 챙겨 국민의 걱정을 끼치지 않는 연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로 전날 보건복지부와 국민회의가 당정회의를 갖고 납부 예외범위를 넓히는 등 보완책을 강구하는 대신 국민연금을 확대 시행키로 한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또 국민연금제도 시행의 배경과 관련,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할 수는 없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취지를 이해해 달라"고 덧붙임으로써 확고한 의지를 짐작하게 했다.

다만 김대통령은 "(나는 국민연금 확대시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보완책도 생각하라고 지시했는데 정부는 보완책이 좋겠다고 했다"고 말해 한 때 강력한 반발여론을 감안, 시행 자체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의 보완책 마련요구와 연기필요성 제기 그리고 IMF사태와 사전준비 미흡을 이유로 한 한나라당의 시행시기 1, 2년 연기주장도 있어 진통은 불가피 해 보인다.

특히 22일부터 정상화된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한나라당이 정치쟁점화 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보험료 납부 거부운동 등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 격돌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